벌금형
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- 벌금형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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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3-07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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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건개요
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있는 자로서,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, 어필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최근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2회 적발 시 징역형 선고가 통상적이나,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여 의뢰인의 요청대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.
결과
벌금형
근거규정
도로교통법
